새해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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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앞두고

megagen

2023/12/20(02:37) | 조회:1,079 | 추천:0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전 세계가 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1년 뒤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이런 사람을 다수의 국민이 다시 선택한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미국은 이미 그런 나라가 됐다.트럼프가 승리한다면 트럼프 자신의 경쟁력보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허약함 덕분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당의 전통적 기반인 흑인과 히스패닉 (중남미계)의 지지 철회로 나타나고 있다.‘트럼프 시즌 2’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미 주류 언론과 정치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의 국정 기조를 보복 (retribution)과 척결 (termination)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한다. 연방 관료제의 가치 기준을 헌법에 토대를 둔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트럼프 개인에 대한 충성에 두려고 한다.트럼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은 법무부, 연방수사국 (FBI) 등이 1차 타깃이 되겠지만 이는 계획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4000명, 각종 정책 입안과 실행에 영향을 주는 그 이하 직급 공무원 등 모두 5만명의 자리를 트럼프 개인이나 그의 국정철학에 대한 지지자로 채운다는 것이다. 소득이 어떻게 되든 말든 2024년 중위소득 하나만 따질 것이다. 트럼프는 이 온건한 전통적 공화당원들을 자신의 국정 기조를 막기 위해 조직적 저항을 한 배신자로 여긴다. 그 영향은 심대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철회 가능성은 매우 높고,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탈퇴를 수시로 거론하며 유럽을 위협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인한 한·미·일 안보동맹은 헐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도 흐지부지될 것으로 볼 게 아니다.한마디로 트럼프 2기 미국은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사라지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당내 금품 살포 등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기업가를 깔보고 배격하는 태도 역시 그러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통사람의 눈으로 보면 조 전 장관의 자녀 관련 입시 비리는 공정과 법치를 파괴한 행위다. 그들의 눈엔 막장 농담에도 더불어 낄낄대고, 자신도 해당되는 '암컷' 발언을 해도 감싸주고 동조해주는 '개딸' 같은 맹목적 지지세력이 있을 뿐이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2024 처음학교로 모집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감히 할 수 없는 욕설을 자기 형수한테 퍼부어댄 사람에게 절대적 성원과 지지를 보내는 거대 정당에선 얼마든지 통할 일이다. 법치를 비웃고 국민을 깔보며, 정치판을 농락하는 데도 말이다. 그건 굳이 따질 것도 없이 국민이 못나서다. 거대 야당의 지도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법정을 드나들며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매번 그랬지만 이번 선거도 주권자로서 국민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이젠 국민이 날뛰는 황소의 고삐를 틀어쥘 때가 됐다. 그것은 알곡인 척하는 쭉정이를 가려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유튜브·OTT 영상의 1.2~1.5배속 시청 말이다. 2배속 시청뿐 아니라 건너뛰기를 하며 보거나, 유튜브 요약본 시청만으로도 ‘그 영화를 봤다’고 말하는 시대다.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1분 내외 쇼트폼 콘텐트에 평균 3분 정도의 음악을 맞추다, 빨리 돌린 버전이 각광받게 됐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건축물대장 열람 같은거라도 해야한다.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던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역시 원곡보다 틱톡에서 스페드 업 버전이 화제를 모으며 해외 팬들의 인기를 얻은 경우다. 『도둑맞은 집중력』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1950년대보다 훨씬 빠르게 말하고, 도시인들은 20년 전보다 10% 빨리 걷는다. 세탁기의 등장으로 빨래가 수월해지자 더 많은 옷을 사고, 자주 갈아입고, 종류별로 세탁하는 등 위생관념이 철저해져 세탁 일 자체는 줄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3040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노화가 빠르고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가속노화’론을 편다. 평균수명은 늘고 있지만 그건 부모세대 얘기일 뿐, 부모들과는 다른 식습관과 자기 돌봄이 어려운 생활환경, 스트레스 등으로 3040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며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가뜩이나 M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로 지목되는데, 이제는 부모보다 빨리 늙고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조사에 의하면 20대가 노년층을 제치고 가장 가난한 세대로 나타났다. 1979년과 1980년 2단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는 엘리트 집단이었다. 엘리트 집단 일부의 비뚤어진 자부심은 하나회라는 군부 내 사조직 결성으로 이어졌다. 하나회의 뒷배를 봐주던 박정희 대통령이 쓰러지자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1987년 6월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민정당 총재였던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대표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냈다. 롤 LCK 스프링시즌을 맞아 2024 롤 경기일정 날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할 뿐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독선·독단·독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우려는 것 같다. 가장 큰 과일은 따 먹지 않고 두어 종자로 쓴다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지간히 급한 것 같다.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럴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려고 할 것이다. 야당과 끝없이 싸울 것이다.야당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마비되고 민생은 피폐해질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다.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일일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절대 권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동할 것이다. 뮤직 시상식 중에 하나인 써클차트 뮤직어워즈 처럼 말이다. 지기 싫어서 그럴 것이다. 이란의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에는 8년째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17세 쌍둥이 자녀가 대리 수상자로 참석했다.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 집회 및 사형 폐지 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모하마디는 구속과 석방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모하마디는 무너지지 않았고, 감옥 안에서 단 한 번도 침묵하지 않았다. 일생을 이란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연구하고 활동했던 모하마디는 교도소에 구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결코 저항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혹독한 겨우내 구근 속에 있다가 봄이 되어 화려하게 꽃을 피워내는 수선화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란의 여성, 생명, 그리고 자유에 대한 모하마디와 시민들의 투쟁과 희망은 곧 꽃을 피워낼 것이다. 또한 모하마디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이란 여성들뿐만 아니라 차별과 인권탄압에 고통받는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시행준비에 돌입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회원국들에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2021년 7월에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로 낮추기로 하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연기대상에 이어서 2023 MBC 연예대상 까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2021년 7월 한국은행은 EU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은 연간 약 0.5% (32억달러, 약 8조1천2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9월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년 기준 우리나라 탄소국경세 부담액이 8조2천4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전환기 (지난 10월∼2025년) 동안에는 철강, 비료, 전기, 시멘트 등을 EU 역내로 수출할 때 페널티가 없지만 대신 탄소 배출량을 EU에 통보해야 한다. 탄소중립 경영에 필요한 평균투자비가 최소 수억원 이상 인데다 자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할 능력도 없어 이를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경우에 따라 건당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1년 후부터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면 탄소국경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국내 기업들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국내 배출권거래제 (K-ETS)의 적용을 받아 탄소세를 부담중인 것이다. 해당 경력은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을 통해 인정 받을 수도 있다. 탄소배출 허용치를 초과하는 업체들은 한국거래소에서 필요한 만큼 구입하도록 한 것이다.2021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EU에 탄소국경세는 이중규제라며 적용제외를 주장했지만 EU는 묵묵부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까지 밀어붙이면서 대치는 정점을 향하고 있다.한국 정치에서 정쟁은 익숙한 풍경이다. 대장동 비리와 처가 리스크로 '비호감 대결'을 벌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연장전을 치르고 있는 꼴이어서다. 쌍특검법 격돌이 그 징표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168석)으로 방송법 등을 일방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섰다.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처리할 엄두도 내지 않았었다. 참가자 투표방식 조차 제대로 모른다면 미스트롯3 투표방법 정도는 아는게 중요하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자 몇 달간 발이 묶일 이동관 위원장은 제 발로 물러났다.시행령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윤 정부의 자구책도 한계를 드러냈다.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니 우주청 등 윤 정부의 여타 국정 어젠다도 물 건너갔다. 거야 입장에서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은 내년 총선을 앞둔 공세용으로 요긴하기 때문이다. 여권이 이 진흙탕 싸움에서 빠져나올 카드도 마땅찮아 보인다. 여야가 예타를 무시하고 11조원이 들어가는 달빛 고속철도 예산을 짝짜꿍하려 하지 않았나.문재인 정부의 한전공대 신설 같은 애물단지 공약은 내년 총선에선 새 발의 피일지도 모른다.포퓰리즘 확산이 '용산'과 '여의도'라는 쌍두체제의 부산물이라면 정치권의 자체 제동은 어렵다. 최근 삼성그룹에도 경영의 집중력이 떨어진 듯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사장이나 부사장직을 수행하다 퇴직하면 대개 2~3년 정도 상근고문으로 임명해 재임 시절 급여의 70~90%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 차량 운전기사 비서까지 지원했습니다. 새해인사를 할 생각이면 2024년 인사말 한 두개 정도는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더욱이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 중 퇴직자를 위해 우리처럼 상근고문제를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퇴직 고위 임원들에 대한 예우 축소가 아닙니다. 이 과정이 정교하지 못하고 경영의 집중력이 떨어진 것처럼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정교하지 못하고 경영의 집중력이 떨어진 듯한 일은 또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지적처럼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일류 글로벌기업 중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제로 2016년 삼성은 제일기획과 스포츠단을 묶어 프랑스 회사에 매각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축구단의 2부 강등이 아닙니다. 삼성의 경영 집중력이 떨어진 듯한 몇몇 사례들은 내부 상황을 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삼성은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몇 년 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경영의 집중력이 떨어진 사례들이 반복된다면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도 전에 노키아 소니 야후 모토로라처럼 2류 기업으로 추락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루키의 조언을 빌리자면 삼성그룹과 삼성전자는 모차르트나 고흐 같은 시대의 천재 기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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